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타인 명의 입금액 매출누락 여부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09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을 제공한 미등록 과세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양수 거래(건물양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2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7중5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9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주방용품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을 정상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2008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한 상품이 실제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기신고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4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비율이 10% 이상(주류면허 취소비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5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 지연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7서4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수회사에 운송비를 지급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48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을 함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7서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진술서에 근거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국심2007부06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아이스크림 소매)(기각)국심2007중3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재산 부동산 관련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7중3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46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서류 미비를 이유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4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8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전산상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매입액 차이를 무자료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8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수입 누락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상가 자가공분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경정)국심 2006중37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4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과 실제명의 사업장을 동시 운영시 과세유형의 적용방법(기각)국심2007중4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신축공사와 별개의 독립된 발코니샤시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7광3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공장용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구1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하여 조사당시 전산오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타)국심2007부28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매입원가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 제조/드레스업을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기물해양배출을 위한 장소를 미등록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부04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4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일부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국심2007부40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판매에 따른 차명계좌 입금액 등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전0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OOOOO 설치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타)국심2007중14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국심2007중1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 출연금의 면세용역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산입여부(취소)국심 2007서22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공거래금액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5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자산 임대당시 면세사업자란 이유로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취소)국심2005서03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기각)국심2007서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보존년한이 지난 시점에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소명이 가능한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49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결제계좌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35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