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미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기준금액 초과시 일반과세 유형을 적용함(기각)국심2007서47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신축 ·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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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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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49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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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부담금을 부(父)가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전체 과세기간을 일반과세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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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합병시 총괄납부변경승인 누락으로 무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조심2007중46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 및 접대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1,740,248천원)은 00어패럴이 지방소매인에게 직접 매출한 것이므로 00000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6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어음을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원부자재의 매입누락분으로 보아 매출환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6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금지금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거래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47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섬유 제조업)(기각)국심 2007서4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가스 주방용품 제조업)(기각)조심2008중0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필요경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1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조심2007서50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확정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에 반영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연마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재직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서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인지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서47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여처분은 대표자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부과함(경정)국심 2007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8서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41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중고건설기계 도매업)(경정)조심2007중52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3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중개하였는지 실제 도급을 받은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사실에 대한 가공거래 여부와 가공거래일경우의 실지조사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서02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이 판매용 사료를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정하게 공급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광36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대표자를 정정하여 고유번호증을 재교부한 행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0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분양회사로부터 원시취득한 것인지 수분양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인지(취소)국심2007서30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부3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37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1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액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기각)조심2008부0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관의 임대수입금액을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중356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2007중4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조심2007서4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기각)조심2008중0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