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등록전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및 계산착오로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공제가능여부(기각)조심2008서0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중03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중51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81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7중39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인건비, 외주비 등 추가원가가 지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7중491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확보 목적으로 형식적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취소)국심2007서31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부동산임대 건물을 직접 사용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의 건설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숙박시설로 분양되었으므로 부가세 과세됨(기각)조심2008중0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았더라도 숙박시설로 건축되었으므로 부가세 과세는 정당함(기각)조심2008중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2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 관리비중 공공요금 대리납부분을 차감해야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12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모회사가 제조·공급할 의무가 있는 인쇄물을 미국 모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 인쇄업체에게 주문·제작하여 국내가공생산업체에게 공급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중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취소)조심2008서016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합병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및 미국 모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경정)국심2001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9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계약서에 부가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됨(경정)국심2007중45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0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35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가 자료상 고발된 이유만으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취소)국심2007중35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제류) 처분에 대해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3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실적이 없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376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박람회 등 행사시 발생한 부스 설치 관련 공사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5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수있는지여부(기각)국심2007서3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시공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전기재료 도소매업)(취소)국심2007서49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법정기일(90일)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국심2007중501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취소)조심2008중06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 2008광017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수선비용이 과다하다고 하여 자본적지출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00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5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2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기각)국심2007서4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40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국심2007중5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4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오납액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함(취소)국심2007서30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부인과내 산후조리 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로 볼 것인지, 현장소장인 근로자로 볼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중53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