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변호사인 청구인이 낙찰성공보수로 수령한 총액을 청구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각하)조심2008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감액하지 아니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5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일보와 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건물의 양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 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9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가 시청이 검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통지를 받은때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08구054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0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한 설계용역대가와 관련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확정면적에 의해 정산함(취소)조심2009전01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중1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실지 매출누락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형식적으로 작성된 전월세 계약서를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O을 판매하는 사이버몰 사업자의 사업장을 주소지로 직권등록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40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매입과다자료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부38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09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의 공급가액을 환산하여 일반과세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원에서 정규수업 외에 실시한 영어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기각)조심2007서5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 부동산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4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전4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를 위 수탁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로입금액과 신고한 과세표준의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일보와 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거래에 있어 수산물을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중계기 설치장소 임대한 행위는 부가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9서0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낚시어선어법에 의한 낚시어선업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로 인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 여부(경정)조심2008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면허 주류를 공급함에 따른 주류판매면허 취소 및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7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2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지점에서 본점으로의 판매목적 반출이 재화의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연체로 계약해제 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매입금액을 환산한 매출액 전부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은 경우 면세 인적용역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동업자권형 방법에 의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음(취소)조심2008부31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귄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0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치과기자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7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사자의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