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솔벤트유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부20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09서21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내항선 선적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37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납세자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건물을 직접 신축한 것으로 보아 도급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기각)조심2008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확정자로부터의 수취한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는 자가 임의적으로 수정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전1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5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과 관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41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202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1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국내법인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장치과에 출장하여 치아교정 진료용역의 수입구분(기각)조심2008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저가발행 제3자발행 유상주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 매입·매출의 실제매매거래 및 중개거래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가공금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형식상 양수자 명의로 위장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 부정유출량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조심2009서12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사업중 시행대행용역비,감정평가비,수목이식용역,환경영향평용역등의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산정시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3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유류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귀속분 매입세액을 본점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임차인이 건축하여 임대인에게 인계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기각)조심2009부1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위장거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가공거래 인정 여부(기각)조심2009서1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전40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그 세액의 손금산입 시기(취소)조심2008서33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건 거래가 중개거래인지 전매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을 임대한 사업장으로 보아 지급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은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감액하지 아니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광1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