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1),(2)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양수시 인수한 채무액을 부담부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처분가액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확정채무가 아니라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38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저가양도시 증여의제(기각)국심2000전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경정)국심1999중193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와 쟁점승용차의 취득자금 중 은행 대출금을 잔존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서15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지분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및 의제배당소득 계산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기각)국심2000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중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지취득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평가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양임야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0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교육비와 혼수용품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시기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1999부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증여시기(기각)국심1999서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와 실질이 증여 또는 명의산탁 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시가적용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서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과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주택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61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부액의 재차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275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묘이장사례비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79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공제 인정 여부(취소)국심1999중191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경정)국심1999구15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방법(기각)국심1999중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채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구15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채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구1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여부(기각)국심1999부25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6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전2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2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정된 규정에 의한 과세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49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6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