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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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부07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을 예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3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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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부0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없는 노조지원금의 가공경비 여부(기각)국심2001부0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당부(기각)국심2001부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일을 당해 주택의 근저당권설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1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주택취득 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3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설정일을 주택구입자금에 대출일자로 인정할 수 없음(경정)국심2000서25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0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2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인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부1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법인을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부(경정)국심2001서0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2001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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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어음의 지급기일연장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 2000부306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신고대로 법인세를 재경정결정하면서 미납부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4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093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동산양도(기각)국심2001광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의 귀속시기(경정)국심 2001중07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과 대응되는 노무비의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서23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해당 여부(기각)국심 2001중0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로 재화를 구입한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9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된 의제배당소득을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 및 손금산입 가능 여부(기각)국심2001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0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부037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정한 관계회사 용역비 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경정)국심2001중0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전(前)사원이 수령한 것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이를 전(前)사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0전19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실지사납금이 얼마인지 여부 (경정)국심2001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04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평가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 토지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렌탈계약 해지된 자산이 감가상각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 2000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의 매출누락금액에서의 차감 여부(경정)국심2001서01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07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주당 16,000원으로 결정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