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양도차익 계산시 증축에 소요된 공사비중 일부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1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여 심판청구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6서237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4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서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서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2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과세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의 가액기준을 매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득가액으로 볼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경작하던 농지를 처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인 처의 사망으로 당초 증여자가 그 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1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취소)국심2006서03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18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인된 실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필요경비(기각)국심2006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0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1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취소)국심 2005서31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1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4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 여부(취소)국심2005중41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7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6중2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취소)국심2006서01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자(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0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전1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