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2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문제(기각)국심2006중21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6전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적용함(취소)국심2006서28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과 관련한 1세대1주택 판정기준(기각)국심2006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지역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6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매도가 양도소득인지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배제처분 적법여부(기각)국심2006구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5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기각)국심2005서3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의 적용을 받는 농특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임(취소)국심2006서0407 · · 주문 분류 취소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중 고가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범위(취소)국심2006서0406 · · 주문 분류 취소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2주택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기각)국심2005중4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관하여 재건축주택 등의 주택수 포함여부(취소)국심2006중24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0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전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취소)국심2006중17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경정)국심2006서15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 무주택세대가 동일세대원이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5서443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일 현재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4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국심2006중13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4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신고에 대한 기준시가 경정청구 가능여부(기각)국심2006전1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멸실된 주택의 취득가액과 토지조성비를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지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당부(기각)국심2005서4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후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후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0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국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상태로 양도하는 주택은 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하지않음(기각)국심2006서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시가(기각)국심2005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취소)국심2006서09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와 주택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당부(기각)국심2006서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