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해외이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국심2006중2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3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농지에 대한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해당여부(취소)국심2006중17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3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배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의 기재와 다르게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경우, 동 상속재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신고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기각)국심2006전2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면규정 적용 방법(취소)국심2006서2200 · · 주문 분류 취소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잔금수령일에 대한 사실판단(기각)국심2006중3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구21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토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구18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8년 자경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는 감면대상 양도소득이 아님(기각)국심2006중3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서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기각)국심2006서3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을 반납하고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기각)국심2006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한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기각)국심2005중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6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6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조모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처분해제대가로 수령한 금원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원건물 양도시 별도로 받은 교육자재비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5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감면해당여부(기각)국심2006전2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에 대한 당부(기각)국심2006중3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토지조성공사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서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액을 의뢰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서2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임차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취소)국심2006서20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에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기각)국심2006서1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4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중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0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