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토지의 법원경매를 위한 감정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27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전3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여부(경정)국심2001중26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공제 가능 여부(경정)국심2001중3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세액공제의 배제 여부(기각)국심2002중03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33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취소)국심2001광314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경정)국심2001서29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9지분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대한 진정명의회복한 것인지, 아니면, 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9지분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대한 진정명의회복한 것인지, 아니면, 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유**이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광29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쟁점증자주식 대금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 및 비상장주식인 쟁점취득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1구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중0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자주식 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구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지분 증가부분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구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일괄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도용 여부(기각)국심2002부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분양대금 불입시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서293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저가 양수도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1구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변제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33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평가방법의 적정(기각)국심2001구31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구27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상환자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2중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전256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1구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1서2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금액을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가능 여부(경정)국심2001전2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부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1서29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31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증여인지 주식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광1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상속채무(경정)국심2001서25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의 평가(경정)국심 2001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분할토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98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토지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여부(경정)국심2001서2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누구인지(취소)국심2001중26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7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평가(기각)국심2001서239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명의도용 여부(기각)국심2001전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158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235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1전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