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경정)국심2001서29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매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계상 대상기간(기각)국심2001구33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를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05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지원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상의 내부문건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장을 유예기간(1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국심2001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판결에 따라 자본회복등기 경료시 부과처분 취소 여부(취소)국심2002구02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구27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2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과대계상 여부(경정)국심2001부27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의 산정방법(경정)국심2001전30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문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장인지 아니면 최종소비자인 농업경영인들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2전004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전00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신고 후 임시주총에서 결의한 적립금을 유보소득에서 공제 가능 여부(취소)국심2002부026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구284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기오류수정손실(특별손실)로 계상한 매출원가의 손금귀속시기(경정)국심2001전22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건설이 홍ㅇㅇ와 김ㅇㅇ로부터 쟁점차입금과 쟁점어음을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신고누락을 이유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1전27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법인이 자회사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252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전 자산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했던 금액을 합병법인이 자산으로 승계한 경우 주식취득가액 또는 손금산입대상 여부(기각)국심2001서3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서3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94.12.31 이전 체결한 운용리스계약을 199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하는 규정손실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차손익의 귀속시기(경정)국심2001중25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국심2001중23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환차익에 대한 부당앵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전15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각)국심2001중2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하고 재무제표를 정정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취소)국심2001중27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9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고가 매입은 상여로 처분함(기각)국심2001서2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의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상당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부과 여부(기각)국심2001전29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각하)국심2001서27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32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1중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목재)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가액으로 영업권을 계상하여야 함(경정)국심2001서29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2중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공시지가 5%)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28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를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3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부채비율 산정방법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1서22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계상한 노무비가 가공원가인지 여부(경정)국심2001부23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전29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비용대응(경정)국심2001부2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 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경정)국심2001중26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인정상여 적정여부(기각)국심2001서2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