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현금영수증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취소)조심2010중27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중22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보아 매입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8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1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부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이 쟁점 시기에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이 실지로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서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를 산정하여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하전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거래업체가 보관하고 있다 하여 출하전표상 유류를 위장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05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의 건축공사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2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16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도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센타 임대료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개인의 자문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9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무단점유사용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인지 부동산 임대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이자가 아닌 원금상환액 등으로 보아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구2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0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사납금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24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조심 2010구01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1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4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서적을 대학교에 공급한 경우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4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0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1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4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공유물분할등기일로 볼 것인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 (취소)조심 2010중04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사실상 하도급 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와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을 실제 수입하였으므로 동 세액 및 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세금계산서를 폐기한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여부(취소)조심2011중01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본점과 지접의 합계분으로 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 2009중1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