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부부 공동소유주택 배우자지분이 경매되어 남편이 취득 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단(취소)조심2007서45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1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타인주택 면적비율 만큼을 나대지의 양도로 본 처분(기각)조심2008전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 충족치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거래가액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7구19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중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아파트 시가 산정시 적용할 매매사례가격(기각)조심2008서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신축주택 취득 관련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동 동일평형의 타인주택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개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한 행위에 대해 중개수수료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인지와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2008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6년이상 경과후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취득가액 당부(기각)조심2008중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6서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확인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 선택할 수 없음(기각)조심2008중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보유기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8중0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주식 발행법인에 대여한 가수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한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후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시 일시적 3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기각)조심2008서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를 주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대토농지 취득 인정 여부(기각)조심2008중0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의 결과로 양도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에서 일반분양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여부(기각)조심2008중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아님. (각하)조심2008서051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조심2008서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매수인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52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주주에게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480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사실을 전 양도자로부터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로 신고한 토지 중 일부가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전26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서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기각)조심2008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학생 신분 등으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성토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6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양도토지가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요건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 계산시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기각)조심2008부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 관련 농지 양도시 3년간 재촌자경 하지 않아도 대토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신고안내를 믿고 감면 신청한 것을 부인한 처분의 신의칙위반여부(기각)국심 2007광4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2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이하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신고한 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8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