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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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용역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1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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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거래를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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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 적정여부 (경정)조심2010부407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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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주유소 실지사업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1전1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0중3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적정여부 (경정)조심2010부40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조심2011중05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3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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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기각)조심2011중13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와 관련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기각)조심2010서3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7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중국에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7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정상)거래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청 승인 없이 학교를 제3자에게 운영하도록 하고 받은 쟁점대가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인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4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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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2011부1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기각)조심2010중0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6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기각)조심2011서1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쟁점사업장에서 산모에게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광17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상거래로 귀금속을 판매(전자상거래업)하는 경우 간이과세배제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1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1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서15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조심 2010중4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기각)조심 2010구3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기각)조심2009서42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