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중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8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7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08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중123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경정)국심2005전122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6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주식의 시가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무상사용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소유자에게 과세한 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7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의무가 소멸된 공과금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4서360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허가비율 계산시 물납가능재산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4서4716 ·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동산 양도시기의 문제(취소)국심2005중1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승계(기각)국심2005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소신고 여부(기각)국심2005전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실지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1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 산정시 시가 적용(기각)국심2005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시 증여의제(기각)국심2005부2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가 입금한 예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지 여부(취소)국심2005서17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중2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기각)국심2005서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범위(경정)국심2005부17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과세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 후 체납하자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5중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4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038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대금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3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송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44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4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주식)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4전4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가 불분명하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지배주주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40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4구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정당 여부(경정)국심2004구405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액을 "0"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0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기각)국심2005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와 근저당권 채무 중 큰금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전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기각)국심2005중22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경정청구를 인정할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구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유상취득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부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증여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5서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매매대금 후불조건으로 유상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0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0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