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은 직접 취득한 주식이라고 하나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이 청구외 (주)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OO이 2000.12.4 청구외법인의 주식 7,500주, 2001.8.3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청구외 서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 중 15,000주 등 합계 2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장OO의 처)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라 하여 할증평가하여 2004.7.13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509,366,680원과 2001년도분 증여세 980,946,1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 22,500주를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장OO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1998.9.23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외 서OO(김OO의 장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쟁점주식 22,500주 중 20,000주는 청구인 소유주식인 바,2000.12.4 김OO의 주식 7,500주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은 당초 청구인이 서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0,000주 중 7,5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환원하려고 하였던 것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OO이 잘못 변경한 것이고, 2001.8.31 청구인 명의로 된 15,000주 중 12,500주는 명의환원한 것이며, 나머지 2,500주는 장OO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명의환원된 20,000주를 제외한 2,500주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장OO가 이 건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본인이 친구들로부터 주식취득자금 2억원을 빌려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여 서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장OO가 1999.1.28 OO은행(가계자금대출, O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위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장OO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데 대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식 중 20,000주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명의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22,500주 중 20,000주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장OO로부터 주식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9.5 청구외 박OO이 13,000주, 청구외 오OO가 2,500주, 청구외 공OO가 2,400주, 청구외 변OO이 2,000주, 청구외 오OO이 100주 등 총 20,000주를 각각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매매계약서(5매)와 위 주식 양도인 5인의 확인서(2004.8.27)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반면, 청구인의 남편인 장OO가 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2004.5.11)에 의하면, 본인이 친구들로부터 주식취득자금 2억원을 빌려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여 서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9.1.28 OO은행(가계자금대출, O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위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은행 OO지점의 거래내역 전산조회자료(장OO 예금담보대출)에 의하면 1999.1.28 장OO가 3억원을 대출받은 후 1999.4.26 동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증여받아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00.12.4 김OO의 주식 7,500주가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된 것은 당초 청구인이 서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0,000주 중 7,5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환원하려고 하였던 것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OO이 잘못 명의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OO의 확인서(2004.8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장OO의 위 문답서(2004.5.11)와 주식취득소명서(2004.4.27)에 의하면, 당초 1998.9.23 서OO에게 22,500주(2,500주는 청구외 김OO의 소유 주식임)를 명의신탁한 것은 김OO과 서OO 사이는 과점주주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것인데 이후 OO시로부터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취득세가 부과되어 김OO의 주식을 이OO에게 매매한 것처럼 명의신탁하여 주식소유비율을 50:50으로 맞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2000.1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김OO이 본인의 주식 7,500주를 이OO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및 2000.12.4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주주 서OO이 22,500주, 주주 이OO가 7,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2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데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반면, 앞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장OO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