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2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기각)조심2011중0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등 3개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6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으로 매출환산하여 부가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유류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유류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유류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한 작성일자를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금연수증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 해당 여부(기각)조심2011서0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69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서11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69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서11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인용)조심 2011서11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서11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계약해제일이 속한 과세기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당초 공급시기로 귀속시켜 경정과세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경정)조심2011부15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1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매출처)의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 시점을 2008.3.31.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전09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매출처)의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 시점을 2008.3.31.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전09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34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상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운영출연금과 쟁점연구출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운영출연금과 쟁점연구출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건물가액(경정)조심2011중150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9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2년 제2기분 가공매출 감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경정)조심2010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운영출연금과 쟁점연구출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교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에 자격검정시험이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어 부가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부가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2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경정)조심2011중0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5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라이센스 사업권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경정)조심2011서06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쟁점운영출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20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금액이 판매장려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장치 매매계약서가 허위인지 여부 및 쟁점기계장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 무상이전시 후불임대료 여부(경정)조심2011중02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1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재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부대비용 등을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6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