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질변경은 있었지만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입증(기각)조심2008구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인 부가 모에게 재상속한 기간의 포함여부(기각)조심2008서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야적장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 및 군입대 사유로 일부 출국하지 못한 경우 해외이주로인한 비과세요건 해당여부(기각)조심2008중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잡종지인 토지를 직접 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함(기각)조심2008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는 주장과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당부(기각)조심2007부4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가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가로 처분한 과세의 당부 (경정)조심2008중16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서2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법에 의해 등기한 임야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등기원인에 근거한 점유개시일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전10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재 취득가액중 이자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기각)조심2008서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4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이 출국하였다가 완공 후 귀국하여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여부(기각)조심2008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각하)조심2008서23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자에 대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08중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텃밭으로 사용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및 신주인수권과 사채의 가액을 각각 구분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경락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시점(취소)국심2007중36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5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전4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및 실지매매계약서 의하여 신고한 매매계약내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주택양도소득의 임시특별감면세액 계산(기각)국심2007전1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전주택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2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보아 검인계약서상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기각)조심2008부1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교환에 대해 차액이 큰가액의 1/4이하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조심2008부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의 귀속이 타인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거주요건·자경요건·농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기각)조심2008중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료 및 수목간벌비용·기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조심2008구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민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특별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취소)조심 2008중0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발코니를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중2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