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7구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주가와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의 차이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8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직접 취득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3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증자들의 예정신고세액공제 인정 및 추가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구00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4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산정 방법(경정)국심2006서1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을 채무인수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444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6중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ㆍ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9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구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살이 발생한 주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3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346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회의 유상증자를 하나의 유상증자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6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탐문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68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를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1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1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격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0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196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회의 증자를 사실상 1회의 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4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및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40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가능 여부(취소)국심 2006중201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경정)국심2006중04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가액의 산술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 내 아파트 가액의 산술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취득자금중 일부를 장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장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반환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증여세 결정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부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7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이익의 상속세 과세 적정 여부(경정)국심2006구2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보증을 면제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취소)국심2006구21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취소)국심 2006구214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및 반환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기각)국심2006중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99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6중44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산의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6중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정○○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