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차익 계산시 구아파트 양도차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서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4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4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경우(기각)조심2009서2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개 과세기간 농지감면세액 합산시 2005년이전 감면세액은 배제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 2009서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기각)조심 2009서3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취소)조심2009서30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도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할 가수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음(기각)조심2009서2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로부터 분쟁의 조속한 해결를 위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2009중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납세의무승계(기각)조심2009중21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에 면세사업인 유치원의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수토지가 먼저 양도되고 주택이 다음 해 수용된 경우 토지 및 주택의 양도시기(취소)조심2008중17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과정에서 양수인에게 반환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구2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에 의한 매매금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8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보유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OO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대금 지급받는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별도세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상가를 장기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 2008서340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08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명의가 단독명의일 경우 공동소유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전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경정)조심2009광2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03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부24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안에 소재한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되어 기준시가 신고대상임(경정)조심2009서34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50%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학을 위한 출국을 일시퇴거로 보아 공동소유자인 청구인도 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9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은 대금이 국내주식양도인지 국외자산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4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결정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경정)조심2009부35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09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중의 책임하에 경작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33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14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자산의 양도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 여부 및 법인전환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중19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선방송의 영업권 등이 존재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9중19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결정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경정)조심2009부35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선방송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경정)조심2009중19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중19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DR을 국내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아닌 국외주식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