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조심2010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거래관련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기각)조심2010중22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3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자산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아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중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대토의 감면 요건 중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지목변경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 후 수용됨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임(기각)조심2010중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검인계약서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해당여부(기각)조심2010부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5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8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OOO 등 문화시설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신시설 취득가액(경정)조심2009중16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실제 자경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경우 자경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중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부부인 경우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 경우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조심 2010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근로소득 등의 타소득이 없는 경우 8년자경감면이 적용되는 것임.(취소)조심2010중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6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10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2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4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6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서36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이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중1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8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기각)조심2010서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취소)조심2010서09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로 상시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구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7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에 해당됨(취소)조심2009중36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포함된 임목의 가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6필지로 분할하여 매매한 토지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지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해당 여부(기각)조심2010구19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딸이 명의신탁한 주택을 제외하여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 봄(취소)조심2009서2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함(취소)조심2010서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10중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