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 2009서412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누락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피상속인 소유재산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49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경정)조심2010중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조심 2010서00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유상감자시 쟁점주식의 매입가액 평가 방법(취소)조심 2009중340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조심2009서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부담부 증여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기각)조심2010서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용처불분명한 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1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어 출금된 피상속인의 정산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액경정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072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잔금 미지급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경정)조심2009서4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광00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기각)조심2010중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기각)조심2009중40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조심2010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동금액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추정(기각)조심2010서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보험금의 증여의제(기각)조심2009서39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이 아닌 월세 또는 생활비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조심2010전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증여감면(기각)조심2010광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장례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9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2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5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판정(경정)조심 2008전27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3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1층～3층에 대하여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에 적용하는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156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 하여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기각)조심 2009서43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조심2009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조부)이 아닌 부(父)가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고 환원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1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한 처분(경정)조심 2009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세 신고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8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장례비용의 추가공제 가능 여부(경정)조심2009서40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기각)조심2010서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자로 인한 이익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6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0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40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428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