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에 해당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9.OOOOO OOO OOO OO OOOOOO OOOOOO OO OOOOOOOOO OO 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 OOO OOOOOOO 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 OOOO(OOOO O,OOO,OOO,OOOO O OOOO OOO,OOO,OOOO)OO OOO OO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는기준시가 1,280,000,000원의 1/5인25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981,834,814원으로 하고 2009.1.29.과 2009.2.3. 증여분 증여세 7,365,130원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2.9. 쟁점상가의 취득시(2007.10.26.)와 증여시(2009.1.29.)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가격변동(하락)이 있는 것 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평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387,564,210원에서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차감한 87,564,210원 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343,564,210원(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으로 하고 청구인이 기 납부한 증여세 7,365,130원을 환급(과세미달)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725,834,814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87,564,210원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 이어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증여세7,365,130원을환급하였다.

(3) 위 관련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에 대하여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