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부동산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10중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비용 전부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조심 2010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에 수목을 재배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중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및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결정은 정당함(기각)조심2010부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넘겨준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경정)조심 2009중3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촌자경 주장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기각)조심2010부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1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취소)조심2010서24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고지를 대상으로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서31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됨(경정)조심2010중0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질적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5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 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4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처분에 대해 귀속시기만 변경하는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경정)조심2010중13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조심2010서3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에서 제외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조심2010중276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5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조심2010중17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수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운계약서를 작성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것임(기각)조심2010중3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근저당 및 차용증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5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비사업용토지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0중11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 판정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취소)조심2010서26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취소)조심2010서23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정불화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296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중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인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0중18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은 사실상 경작여부에 따라 판단함(취소)조심2009중39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전2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경정)조심2010서16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10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