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감면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10구27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구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2010서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근거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부2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함(기각)조심2010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중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거래에 해당하여 귀속시기만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7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대체토지를 취득 후 3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10서2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학업을 위주로 하는 학생신분이라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3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 잔금지급 사정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경정)조심 2010서34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9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마을주민 전체를 1거주자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10중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OO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감면(농지대토)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전27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경정)조심 2010중37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축권 취득비용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17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중34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10서29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에 거주한 경우 소유주택으로 변경되어 주택수계산시 포함함(기각)조심2010서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득이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중33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양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기각)조심2010서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4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2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볼 수 없음(경정)조심2010광13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