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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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으로 다시 익금불산입 가능한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4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기각)조심2010부25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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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현물 각서에 의하여 추가로 수취한 쟁점합의금의 귀속자(경정)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현물 각서에 의하여 추가로 수취한 쟁점합의금의 귀속자(경정)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현물 각서에 의하여 추가로 수취한 쟁점합의금의 귀속자(경정)조심 2009부21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 원자재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 보충적평가방법 평가(기각)조심2009중23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행위가 금지된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매수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경정)조심2010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1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 보존기한 5년을 감안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10중29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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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000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7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산입 당부(기각)조심2010중1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 법인세 익금 제외 가능여부 및 현금매입자료 손금 인정 여부 (기각)조심2010중0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공거래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당사자간 합의로 감액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7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여 소매하는 상품의 취득가액에 대한 정상가격을 재판매가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25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41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17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시가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6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시가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6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표권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기각)조심2009서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취소)조심2009서26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26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조심 2010서10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법인과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익금불산입 경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사례(경정)조심2009중11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대표자 해당 여부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조심2010전19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이 실제는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으로 지주회사에게 보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건물신축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9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인정이자 및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기각)조심2010서24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9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9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보험 손익관련 시부인 및 종업원 저리대출금에 대한 적정이자율 등(경정)조심2008서3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행위를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서43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은 15억7,683만원이 아니라 8억5,996만원이므로 차이 7억1,686만원을 익금산입과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산시스템상 매출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분에 대한 보존등기비용은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손금산입에 해당함(경정)조심2009부2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알루미늄괴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29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