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2,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5,454만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광6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당초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중11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날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급한 수표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부081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환급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2011부0288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조모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대물변제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6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1부078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증여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38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부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39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부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09서31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시 근로자의 경우 증여세 감면대상인 영농자녀로 인정할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1전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을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취소 여부(기각)조심2010서05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38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전052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에 대한 영농자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힌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9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중 비닐하우스로 사용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08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증여세를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증여세를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08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상속받아 강제 매각한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은 한정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기각)조심2011구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21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 계산은 상속개시 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대출채무액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차용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6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간의 증여재산공제 계산은 상속개시 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1서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전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0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부로부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가 조부 사망 후,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으로부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가 부친 사망 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경정)부친으로부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가 부친 사망 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2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인 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의 규정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7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5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의 기준시가 신고를 부인하고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