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들이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유산증자시 그 실권주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2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중 1/2은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1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목적외 사용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구312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금액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중322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38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계모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 조정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9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3억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부가 대표이사(대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당해 법인이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으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5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장남이 상속세를 신고한 후 법원의 유류분반환 조정결정이 되어 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지분에 따라 상속세 등의 과세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16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18일 이내)에 수령한 계약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보아 과세(증여세 및 상속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11서019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는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18일 이내)에 수령한 계약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보아 과세(증여세 및 상속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서019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사의 재개발 관련 환급금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부377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한 가액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1/2)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남동생의 직계비속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한도계산시 이를 차감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05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이 양도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중01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생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저가 양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중32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 2011중119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인터넷상 국민은행 시세의 하위평균가와 부동산뱅크의 하한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전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 인수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발행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03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부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12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11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110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의 배우자의 고용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고(당초주식), 주식교환에 따라 교환취득한 주식을 또다시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부속토지의 가격산정을 위한 공동주택가격 안분계산시 쟁점건물(부속동 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친 및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6차 중도금 및 잔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므로 증여시기는 남편이 대출금을 변제한 시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불균등 증자로 증여세 신고한 비상장주식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됨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7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 및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반환받은 정치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399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공탁서를 납세담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익.미실현 가공수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정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 명의의 부동산이 수용된 후 그 대가를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데 대하여 이를 모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정치자금 제공자로 보아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3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