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2의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16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내국신용장에 의거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전19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회원권 양도를 면세사업에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8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갑토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토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0광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5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구19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63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여관건물을 양도한 후 그 매수자가 여관업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위 여관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1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권리금 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96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원사를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구18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8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0광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86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지급받은 유상감자 주식 1,750주(액면가액 00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0원으로 인정하고 차액 0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9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날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4.7.6 취득하였다가 89.8.4 양도한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8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8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심리결정 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심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수일 이후에 양도자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해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매입하여 제품생산에 실제투입사용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8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매도대금 중 청구인들이 수령한 1/2지분 상당액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88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확인한 금액 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채무 및 외상매입금을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부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그 기산일과 보유기간 2년 기간의 종료일을 어느날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에서 90.2.17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아파트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처분이 90.2.17에 있은 것으로 보아 심사청구시 각하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0서18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78.8.1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8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