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부수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여 양도가격을 정하는 매매계약서만 있을 뿐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만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청구인의 권리, 부동산 관리인원,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사업권 등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가격외에 부동산임대업의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매매와 달리 구분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부동산중 청구인이 직영한 부분(지하 1층)과 임OO 부분(지상 1～6층)을 구분하여 이중 임OO 부분만을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 대지 463㎡를 1985.8.6 취득하여 건물 1,994.88㎡(지하 2층, 지상 6층, 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8.17 신축한 후, 지하 1층은 청구인이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지상 1～6층은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7.6.25 청구외 (주)OO일보사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같은 해 8.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1998.3.14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65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7 이의신청, 1998.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지하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영위하고 지상 1～6층은 임대에 제공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매수인인 OOO이 약속대로 지하 1층에서 골프연습장업을 직영하지 아니하였으나 부동산 임대는 OOO이 청구인이 사용하던 6층 관리실(약 15평)를 3층(13평)으로 옮긴 것뿐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 할 것이며 OOO이 영위하는 무역업은 임대사업 관리실내에서 영위하는 것일 뿐 임대사업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중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한 1～6층은 사업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골프연습장 사업을 영위한 지하 1층 부분만 부과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고, 지상 1층～6층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으나 양수자인 OOO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무역업 및 전자제품 수출입업을 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 담당직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도 OOO이 부동산임대업 및 수출무역업을 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운영한 골프연습장업을 양도·양수하지는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양도·양수전 후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사업양도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사업의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하1층을 자기사업(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반면에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이 1997.8.30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1997.6.9 청구인과 (주)OO일보사가 체결한 쟁점부동산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은 자산가액 1,150백만원, 부채가액 690백만원, 순자산가액 460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있고 대금결제방법은 계약금으로 임대보증금 390백만원, 97.6.10 중도금 100백만원, 97.7.30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쟁점부동산 관리직원 등에 OO 승계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1997.8.27 (주)OO일보사와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검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1,470백만원(잔금은 1997.8.30까지 지불)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당시 (주)OO일보가 부도직전이었고 청구인에게로의 환원은 세금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주)OO일보가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7.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97.10.25) 및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97.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98.1.25)상 쟁점부동산 사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내용

청구외 OOO의 사업내용

구분

임차인

보증금

월세

구분

임차인

보증금

월세

지층1

직영

지층1

OO골프스쿨

20백만

1,746천원

101호

OOOO

100백만

3,846천원

101호

OOOO

100백만

3,846천원

201호

OO실업진흥

100백만

4,600천원

201호

OO실업진흥

100백만

2,840천원

201호

OO실업진흥

53백만

2,840천원

301호

OO상사

10백만

1,300천원

301호

OO상사

20백만

1,300천원

302호

OOO세무사

40백만

1,090천원

402호

OOO통신

25백만

710천원

402호

OOO통신

50백만

710천원

403호

OO무역

10백만

1,150천원

403호

OO무역

10백만

1,150천원

501호

OO설비기술

30백만

3,100천원

501호

OO설비기술

50백만

3,100천원

601호

OO전공

20백만

1,970천원

601호

OO전공

60백만

1,970천원

602호

OO안전장비

20백만

650천원

계

345백만

16,676천원

계

523백만

18,402천원

*지하 2층은 주차장 및 보일러실

③ 한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보면 사업의 종류가 부동산 임대업, 간이골프연습장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은 부동산 임대업, 무역업으로 되어 있다.

(2) 다음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한 1～6층만을 구분하여 지하 1층과 구분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자산, 권리 및 의무, 인적조직, 영업조직, 영업권 등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다는 점에서 자산의 양도와 구분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부수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여 양도가격을 정하는 매매계약서만 있을 뿐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만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청구인의 권리, 부동산 관리인원,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사업권 등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가격외에 부동산임대업의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매매와 달리 구분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직영한 부분(지하 1층)과 임OO 부분(지상 1～6층)을 구분하여 이중 임OO 부분만을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전부에 대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