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약 10년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2년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성수지 원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2307 · · 주문 분류 기각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재계약시법인에게 지급해야할 임대보증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10%)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취득한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4.5.20로 볼 수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 2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이 각각 5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1인이 ○○○○은행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구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소득세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90사업년도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당O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구218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비과세대상이 됨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1세대1주택 입증서류)의 규정은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임(기각)국심1992서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대금청산일을 85.3.22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3년이상 소유 및 3년이상 거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17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25,920,000원에 취득하여 위 OOO에게 129,6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실제차입금을 가공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0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은행이 적극적으로 융자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를 차입금의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일반 분양분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서면신고에 의한 신고결정후 확인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를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청구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서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당부(기각)국심1992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건축자재를 매입 원가대로 매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법인(○○○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1O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177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약 5년이상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주택을 재건축하여 약 1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전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중214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회신받아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양도일 현재(90.12.26)의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광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의 여부(기각)국심1992중1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보훈성금을 골프회원권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19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0.8.28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6년 8개월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동 새로운 주택에서 1년 1개월간 계속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