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토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 2012전35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중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이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1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에 유치원 교구 및 비품가액 4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혼한 유주택자인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이유로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ㅔ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1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1주당 500원)을 쟁점매도ㆍ매수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7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4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세대주택이 조특법 제97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부3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전4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김도완인지 여부조심2012서06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지 前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을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건물의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이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5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1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이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2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국 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해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337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대물변제받은 실제 채권액이나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5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매가액ㅇㅇㅇ은 매수자의 은행대출 협조를 위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은 ㅇㅇㅇ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23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가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조심2012중24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4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과 함께 지출한 쟁점토지의 양도비용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자가 07.12.3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2서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0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