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고선박 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쟁점토지를 상속세와 관련하여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0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동 부동산의 신축공사비를 사용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상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31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점포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3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의 채무인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구별(기각)국심1994서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 신축판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2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등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OO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父로부터 임대수입금액의 확인을 받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2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임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상여처분과 수입상품 과소계상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처분청이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1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7%에 미달하기 때문에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와 취득 및 관리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6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횡령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9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택지개발사업 승인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267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41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수자의 잔금지급지연으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1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거래 전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자가 쟁점부동산을준공 전 양도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4구36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1,069,000,000원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투기거래혐의가 있는 거래이고 관계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소득공제등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대금 배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46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한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관련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전3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차량이 사실상 매각된 것인지 아니면 위·수탁 관리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92.10.12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