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85.7.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행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전53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미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국산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자이나 확정신고기간내에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코자 취득하였으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어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한 다른 토지와 O환·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보아 관련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 또는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644 · · 주문 분류 기각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 지하실 면적(6.80㎡)의 사용용도를 주택전용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 4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차보호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에 1년이 경과하여 거주이전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건축자재와 건설가설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89.9.22)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78.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기순이익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가 수입신고한 금액을 과세사업에 해당된다하여 소급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75백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과세처분전 조사내용을 통지하면서 과세사유를 잘못기재하여 통지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매출로 적출된 이후에 소급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4서4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9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로 허위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다가 이를 안 처분청이소급과세한 경우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서27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백화점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상품의 공급시기를 입고시점 (청구주장 : 판매시점)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부지조성비용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5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가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경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6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가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경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용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여부(기각)국심1994서5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 4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7.13)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90.2.2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호사의 성실한 신고를 권장 내지 촉구하는 과세관청의 요구에 따라 변호사가 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추후 소득금액의 신고누락액이 적출된 경우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있고, 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불비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8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5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후 처분청의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임을 이유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광54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2.9.22)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90.7.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0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9.8.17 취득한 후 91.4.18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가 94.3.1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과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정당한 과세인지 여부 이 건 상속세의 고지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외 1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만 전액을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07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못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