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58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 및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4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56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명의로 차입하여 지급한 이자 및 잡손실금이 청구인들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개시일이 1993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또는 1993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당해 거래가 과세기간중의 부동산거래회수와 관계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경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토지의 실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②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개발재개발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건축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및 조합원에 실지분양한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3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1/2지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93.11.13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90.12.20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아파트에 부수된 상가를 분양한 데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지조성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환지처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차입금 3.5억원이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인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83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심사청구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6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전06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6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3년도에 실지로 청구인에게 임대소득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어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9년도 청구인의 매입액 중 21,535,240원의 가공매입이 있다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5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후 처분청이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추가 경정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39,5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과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0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2.12.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기준시가에 의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49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청구인의 92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을 291,207,001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상운송의 알선.중개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대리수령한 운임 등을 제외한 운송중개수수료만이 영세율신고대상수입금액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함(경정)국심1994서15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의 거래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하였고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기각)국심1994서3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02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할부매출금 미실현이익을 청구인의 사업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5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재고부족분 94년 제1기분 93,683,324원에 상당하는 모피가 임가공거래처에 임가공 의뢰중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