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02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청주세무서장)이 정당한 관할청인지의 여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①, ②토지의 양도차익을 신고내용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예비적 청구)(기각)국심1995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지급일자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인감증명발급일과 은행융자일 사이로인정할 수 있으므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기각)국심1994서3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않았으므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취소)국심1994서55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3년 제2기 중 볶은소금의 매출액 중 환입된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07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1월이 지난 후에 다시 평가차이로 인한 상속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5서082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03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10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 건고사리에 대하여 세관에서 추징고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을 거주자로 인정하여 일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한?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12%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①, ②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7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매도자와 매수자로서 각각 갑토지와 을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토지의 매수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을토지 매매계약 또한 해지되어 갑토지 매수당사자로부터는 위약금 150,000,000원을 수령한 반면, 을토지 매도당사자에게는 위약금 130,000,000원을 지불한 경우, 150,000,000원 전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금액만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동일시내에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건물 신축설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03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 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정결정 통지없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점포중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5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를 추계 결정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인정상여소득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콜머니”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거래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76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업무용 등으로 사용치 아니하고 즉시 매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전4440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의 면적이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고 임대한 부분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6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 05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1세대 2주택이라고 본 것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실제 양도자가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인명의 공사도급계약의 신빙성 유무등 증빙미비를 이유로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