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잘못된 신고내용을 시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 09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5경1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5경14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자의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소유인지 아니면 양도당시 대표이사 ○○○ 개인의 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8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체가 기술개발업체에 제공하는 용역은 신제품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해당하며 기술개발계약서상 기성부분의 측정.기술개발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기각)국심1994서5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80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중05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 분양에 대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45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과 관련한 매출이익을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귀속시키면서 토지원자를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공사진행중인 사업년도에 배분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46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 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2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이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므로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던 토지를 투기목적없이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임대업과 관련한 년간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함에도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048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104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숙박 근린 위락시설인 부동산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2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7,715,720원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법정기한을 넘겨(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한 경우 당해 신고 및 자진납부의 오류에 대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약정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05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판매용건물의 신축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던중 신축장소를 지점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미교부,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595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606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경우 그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8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5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구57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을 각각 공유상태로 지번분할한 후 다시 필지별로 분할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94.4.13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전 0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85,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4 전세권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포장메주가 부가가치세의 면제재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0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 토지를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11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품목들에 대하여 세관에서 추징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