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의 증자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동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반제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함에 있어, 공통손금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개별손금과 비영리사업에서 실제 발생한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7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162.539㎡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5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주거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적법한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도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887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다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021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결정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국심1995구1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구053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잡기장에 표기된 외화금액을 해운운송사업의 수입수수료 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여부(기각)국심1994서27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후주택(아파트) 2호를 건설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경590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데 대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심1995구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건설에 따른 잔디식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골프장 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에 따른 손실금을 총수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인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1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전16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176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173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용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업)을 교부받았으므로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자로 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물품을 (주)○○양행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4.10.6자 상속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08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경락에 의해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9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지목은 "畓"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한데 따른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구분함 있어서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6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6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1994서6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라도 자경하는 경우 비과세하여야 하고, 과세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된 1990.1.1 이후에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처분청이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검열하였다가 그 후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소득세신고시 임의로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등기부상 말소등기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일부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부터 93사업년도까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89-93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광09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된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