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중기의 인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94.7.4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4.10.17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만료일 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등기접수일인 87.8.7을 취득시기(청구주장:87.4.19)로 보고 양도일(89.6.19)까지 2년미만 보유자산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장을 임차한 법인이 부담한 쟁점건물의 개·보수비용을 임대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비용 상당액을 쟁점매장에 대한 임대용역의 대가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0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89.7.31과 89.8.17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광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761,666원)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3.10.21)과 등기원인일(75.4.1) 중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5885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주주들을 대신하여 주식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매매가 액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051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공사를 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중21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용이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공부상 지목: 대지)로 고시된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09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4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 부담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프트웨어의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부과한 여부 (기각)국심1994경4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5경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00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불성실한 업체로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만 제시할뿐 대금결재.자재 등에 관한 장부 및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부가가치세처분은 타당함(기각)국심1994경5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OO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비과세대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516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전가격조정분을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하던 법령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광06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수령금액에서 모집인의 지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82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재평가 결정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당해 부동산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미 고시된 바 있어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자산재평가세 결정을 취소하고 그 재평가 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전60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액(509,062,400원)에 대응하는 원재료비 매입액 349,257,258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부32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아파트를 ○○연립재건축조합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