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15,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34,990원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2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임대사업과 기타 사업(의료업)에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상환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146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제 양도시기를 어떻게 할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토지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격을 한도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10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 심판청구는 부동산 수증시 인수한 전세보증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하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금액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1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PC판넬을 기준으로 과세 및 면세부문 예정공급가액 비율을 산출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과세 및 면세부문 예정공급가액 비율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국심1995경08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에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구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겸용 주택인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3, 4층을 주택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0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의 냉동수산물 등을 운송하고 운송비 55,410,000원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조합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07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수령여부(기각)국심1995서0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신주택을 보유한 것이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소유로서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동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경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전14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개발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골프장건설공사대금 중 준공일로부터 290일 경과할 때까지 미회수한 4,216,500,000원에 대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6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정지비 29,25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교관이 종전주택을 4년7개월 보유하다가 대사로 발령받음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기각)국심1995중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명의자 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신고한 자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이 미비하다고 보아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건축주가 시공회사에 도급을 주어 사옥을 신축하던 중 제3자를 공동건축주로 참여시킴으로써 건축물 미완성분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지분변경분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봄 나.사옥을 임차한 금융업법인이 그 인근의 법인소유 토지를 관할관청에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하여 법인 및 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여 그 관련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기각)국심1994부5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93.12.31 이전에 출연한 보험보증기금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13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5,600,000원을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