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2932 · 1995.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전 0521 · 1995.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3007 · 1995.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2169 · 1995.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중2366 · 1995.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서1537 · 1995.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1995중2649 · 1995.1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전1036 · 1995.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경3312 · 1995.11.1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허가 건물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5구2036 · 1995.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중2966 · 1995.11.1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2248 · 1995.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한 타당성 여부(기각)
  국심1995경1930 · 1995.1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5389 · 1995.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실제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부3037 · 1995.11.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제한기간중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못하고 건축제한기간 종료후에 신청한 경우, 유예기간(2년)에 당해 제한기간을 가산하여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3770 · 1995.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89.4월 70,000,000원에 취득하여 90.4월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평가액 705,352,200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0982 · 1995.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부2238 · 1995.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1441 · 1995.11.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전 2320 · 1995.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2498 · 1995.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1226 · 1995.1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력공급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청원경찰, 운전기사)에게 사전약정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한 근무보조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0824 · 1995.1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1778 · 1995.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5광1113 · 1995.11.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처분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사채이자수입을 대금업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5중0396 · 1995.11.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1596 · 1995.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경1817 · 1995.11.09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1824 · 1995.1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1631 · 1995.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1802 · 1995.1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486 · 1995.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제(弟)가 대표인 ○○건설(주)에서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구1952 · 1995.1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세대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1942 · 1995.1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실질소득자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1995전1744 · 199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부2427 · 199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실지조사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장부상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2607 · 199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구1438 · 199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1686 · 199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1995중1756 · 199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광1496 · 199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중2195 · 1995.11.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부2442 · 1995.11.07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2478 · 1995.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국심1995서11602 · 1995.11.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구0766 · 1995.1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1797 · 1995.1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2353 · 1995.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1750 · 1995.1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 취득이 거주이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1685 · 1995.11.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