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17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를 하였으나 무신고하고 투기거래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89.3.21 이므로 그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재화인 공장 건물등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 1995중2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2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 부부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광3254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1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로서 영위한 부동산매매업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판단(기각)국심1995서3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중380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한 것인지(기각)국심1995중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서157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기각)국심1995전2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출누락사실을 발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광3339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경31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광3247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국심1995광3512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각하)국심1995광3851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인사업자가 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 전환한 이후의 개인명의 거래분을 법인 귀속으로 보아 개인명의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2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및 신고후 무납부한 데 대하여, 사업자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일괄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2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각하)국심1995광3849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중 청구인지분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닌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2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의 공제가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석재산업을 청구외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중3196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광3245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93년에 분양하고 건물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토지부분가액도 93년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2627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광3299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2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각하)국심1995광3852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세입자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및 탈세제보자의 제보내역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에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품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각하)국심1995광385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O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