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 1995중12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계획시 원본조세채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분할변제토록 처분청이 동의한 것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15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않는 법인의 소유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222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계획시 원본조세채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분할변제토록 처분청이 동의한 것은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취소)국심1995경21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서 특례적용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5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취득·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할 경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34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임대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7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실질사업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개인(○○)인지 여부 및 실질사업자가 청구법인인 경우 노무비가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D2144(기각)국심1995서2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동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대여금 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아 이자소득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스키장슬로프 확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중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중30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3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17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외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55서3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품매입세액을 전환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구3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 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광20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5중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2층주택 부분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1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공사원가 141,743,90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30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7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 여부국심1995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70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7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거주이전을 위하여 신주택인 다른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당부(취소)국심 1995서24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 볼 것인지 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2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17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어촌특별세가 시행된 ’94.7.1 이전에 발생한 토지 등 고정자산 처분익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8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사유로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 4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