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5부 1102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의 심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토지를 종교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3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073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멸실된 구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증여받기 이전에 발생된 증여자 ○○의 채무 4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9.17)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행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3, 4층만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소유의 ○○리 주택이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거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당초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재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 150,000,00원과 보증채무 219,507,8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파생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로 보지 않고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650,000,000원에 해당하는 건물의 신축비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49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전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1994.6.1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양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부068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2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예비적청OO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서11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예비적청OO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의 지분을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인들중 청구외 ○○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여 ○○ 단독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주택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고, 상속주택의 대지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에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예비적청OO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①과 교환하여 취득한 부동산②에 부동산①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등기한 분을 증여로 보고 과세함에 있어 부동산①의 종전등기 지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것인지 경정등기지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5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을 공급가액 미달을 이유로 95.1기부터 기산하여 과세특례유형에 해당되게 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광통역안내원이 외국인관광객을 면세점에 안내하고 그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5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특정지역 배율을 적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