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 23,455,420원 상당액을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이었는지 여부와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4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4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점에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일 이전에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폐업일 이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기각)국심1996경1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하는 백화점매장이 미등록사업장으로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하였다 하여 매출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세법상 전액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을 결정하여 기조사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귀속년도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본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경118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6경055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수입판매한 재화는 화폐인 금화등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32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3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일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00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처분청이 서면조사결정한 후 신고한 필요경비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과세처분한 사실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0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 부수토지의 감소부분이 건축비에 충당된 유상이전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해지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3)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0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수용에 의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피상속인(82.4.4. 사망)이 생전인 82.3.10.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주택의 멸실후 재건축한 주택의 임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비 상당액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부114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7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5경046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