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가 토지에 근저당설정하여 대출받은 채무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8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3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년 이하 보유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서2003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 필지를 2회에 걸쳐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시기 여하를 가린다.(기각)국심1996경1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26,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규제법(93.12.31.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중 건물의 취득가액(신축공사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공무원이 대리작성하여 준 양도소득세 신고서내용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대로 당초 결정하였으나, 그 후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의 적용오류로 인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발견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15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국심1996경1310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유상양도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383,3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20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증여세부과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177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3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다세대주택을 사실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구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3년 이상 거주나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권리능력없는 사단, 즉 종중으로 볼 경우 그 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O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16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기각)국심1995중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모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주식취득대금을 동 주식 발행회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지급한 경우, 동 주식거래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부06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 및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약관리법상 실험실 포장용으로 취득보유한 토지를 차입금과다법인의 보유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수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경정)국심1995중4027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7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6중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6부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액과 실제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