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국심1996서3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의 父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받은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국심1996서3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수에서 공제할 건설비상당액은 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기재된 취득가액이라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4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1개월 후의 한국감정원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격 없는 단체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던 종중이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종전의 종중 대표자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43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소득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구3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도 하지 아니한 자(무신고ㆍ무납부자)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가리고,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부동산중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세 신고하면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물납신청을 받아 들였다면, 당해물납신청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미납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201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차장을 청구인의 처가 운영한 것인지(사업소득)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한 것인지(부동산임대소득)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9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 되었다가 실소유자에게 소유권환원등기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부연납 허가를 받고 3차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父 소득으로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량이 청구법인 소유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가공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상속세 신고시 무신고한 퇴직금 추계액 11,4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채를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가액에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는 시설비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2.4.15 이후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4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4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률표상 음식점의 종목이 일반한식인지 또는 간이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대금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자수입금액에서 미수이자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사업자적 위치에서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9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영자문비를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없이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중 청소비만을 별도로 받아 건물의 청소용역대행업자인 청구외 ○○에게 95.3월-95.6월까지의 청소비 11,617,6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국심1996중3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자인 동생으로부터 건물의 시가와 실지매매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8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괴를 청구인이 청구외 ○○금은(주)로 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父로부터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4조 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세 조사 결정이후 감정평가 법인이 소급감정(1년4월)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주택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외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00원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상속공제 00원과 임대보증금 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부40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사건의 다툼은(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예금 등을 사실상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이 공동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