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주택 및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잔존주택의 부수토지 중 분할된 일부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 2013중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2013서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각각 독립하여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2년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3억원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으로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 압류된 쟁점토지가 공매되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만 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과세함으로 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증가된 경우, 동 증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조심2013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4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광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실소유자의 소득으로 경정하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84 · · 주문 분류 경정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2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부가 감면되는지 여부조심2013서0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하자(가산세의 종류와 근거 등 미기재)로 인하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30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령의 무지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안내 등이 없이 2년4개월이 경과한 후 가산세를 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3중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매매계약 합의해제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전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 기계식 세차설비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3 관련)조심2012중3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을 전전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직전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3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을 전전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직전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3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주택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2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조심2013서07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중 3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의 주택외 면적이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 중 주택외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14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 □□□□□간 2006.9.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소유권이전등기필함)를 통정허위에 의한 원인무효로 판단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매각일에 □□□□□가 아닌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2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중인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바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3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을 ㅇㅇㅇ백만원에 양도한 것을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산식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3서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구주택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09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공사비를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43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무주택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1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