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부1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건물에 대한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용역만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광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경4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점에 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없어 과세가 불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자료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16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18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택 양도당시에 건물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인 87.11.30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명의신탁하였다는 아무런 거증이 없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27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커미션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재일46014-103, 1997.1.21)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3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체납에 따라 실지상속재산을 공매하여 체납세에 충당하고 충당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소유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고철사업은 95.9.30부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1.1.1부터 계속 고철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때부터 쟁점부동산내의 나대지 부분 전체를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37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외인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 당부(기각)국심1997부0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95.1기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의 만기환산금액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17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2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3층이 종전주택 양도당시 공장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2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면서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7서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국심1997부2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청구인 단독소유인지 다른 상속인과 공동소유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나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시킨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일을 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중38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92.6.18 ～94.12.31의 기간에 23,744,000원의 이자소득이 있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정지 공사비로 인정되는 분묘이장비가 얼마인지와 벌목 식재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무자료로 모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6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3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거래를 양도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경매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조합을 구성하여 신축한 상가의 대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와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어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소득율은 기본율이어야 하는지 또는 기본율에 가산율인 무기장가산율이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대보증채무액 1억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4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